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은 98인으로 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파킨슨,뇌경색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가진 자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 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의 만료 : ①계약만료 시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6.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는다.

7.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전자서명후 보호자에게 자동보관 됨)

8.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10. 수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1. 입소이용료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기타비용-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비급여항목	금액 (원)	내 역
식비	1일 / 12,900원	1식 4,300원
간식비	1일 / 1,600원	일 1회
상급침실료	1인실 월 500,000원	2인실 300,000원
이미용비	무료	-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제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④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⑤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⑦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⑧ 장기 부재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거실을 명도하    여야 한다.

2. 입소자의 계약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      해지일은 15일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료 납부방법은 급여비용 안내문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로 결제하며,

이용료가 변경될수 있으므로 자동이체는 어려움을 통지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신체활동 지원	①옷갈아입기도움 ②세면도움 ③구강청결도움 ④몸씻기도움(목욕서비스)⑤머리감기도움⑥몸단장(손발톱깎기ㆍ외모관리ㆍ머리단장)⑦식사서비스ㆍ수분제공 ⑧체위변경 ⑨일어나 앉기 ⑩이동 ⑪화장실이용하기⑫시력 ⑬약복용 ⑭관절운동지원
인지관리 정서지원	①인지기능 ②정서지원
건강관리	①투약관리지도 ②약복용 및 인슐린 주사 ③관절구축예방간호 ④건강상태관찰 및 측정⑤건강교육및상담 ⑥감염간호 ⑦의사진료지원⑧치매간호 ⑨의료기관 의뢰
간호처치	①호흡기간호(흡인간호,기관절개관관리,산소요법관리)②욕창간호(예방,피부,상처간호)③경관영양(비위관교관관리,영양간호)④통증간호⑤배설관리(도뇨관,방광,회음부,요루간호)⑥배설간호(관장,장루간호)⑦투석간호 ⑧당뇨발관리⑨구강간호
기능회복 훈련	①신체인지기능향상프로그램 ②신체기능의훈련 ③기본동작훈련 ④일상생활동작훈련 ⑤인지기능프로그램 ⑥여가ㆍ정서프로그램 ⑦사회적응훈련 ⑧가족대상프로그램 ⑨물리(작업)치료
기타	①응급서비스②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③환경관리④물품관리⑤세탁물관리

2)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건강관리

①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

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① 주보호자(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            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병원 후송 시 부득이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 교통비 등 제반비용은 본인(보호자)이 부담한다.

4.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정기 병원 진료시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리고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가벼운 질병 등으로 보호자 동행없이 외래진료가 가능할 경우로 판단될시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라.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요양원 내방후 동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직원이 동행할 경우에는 진료비 및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 등 제반비용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바. 의료기관 입원시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외박수가를 적용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3.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4. 전기, 가스 안전점검은 연 1회 법정업체에 의해 점검 실시한다.

5. 소방 안전점검은 연 2회 법정업체에 의해 점검 실시한다.

6. 시설에서는 전기, 화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매트 등 위험이 높은 물건은 반     입을 제한한다. 또한, 입소자의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가위,바늘 등 뽀족한 용품은 소지할 수 없으며 직원의 관리하에 사용 할 수 있다.

7. 시설물 이용시 발생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            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